코인 과세, 법정화폐 가능성 시사하는걸까요?

Question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투자로 비트코인 많이

하시는데 다들 내년으로 유예된 세금부과에 대해

의문과 약간의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과세가 법정화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이미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훌쩍 넘겨버린 것을 이제 관료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이 되야 합니다.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여러 투자상품들이 생길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코인이 자산으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과세가 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바 있지만 화폐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법정화폐의 가능성보다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의미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렇게 기대 하는 코인 투자자들이 많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인을 인정하지 않고 투자보다는 투기로보는 시선이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폰지사기나 시세 조작같은 불법같은 일들이 생기면서 더 코인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남겨주는것 같습니다. 법정화폐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것같습니다. 성투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같은 선진국에서 엘살바도르처럼 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일은 최소 10년 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대상으로서 코인은 현재도 기관이나 세계의 손꼽히는 부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향후에도 기관 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어 안정적으로 우상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