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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닭의232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자영업 가게에 개인 대 개인, 즉 개인적인 문제로 몇달동안 가게 열려있을 때 여러 번 찾아와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와서 논쟁을 하려고 해서 감정소모가 너무 심하고 힘드네요.
이제 다시 못오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이나 통제를 받는다면 인격권에 기초한 사생활에서의 평온함을 추구할 권리를 위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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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업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위력을 행사한다면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