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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때까치48
24.03.14
출국금지 명령.해제에 대한 권한은?
최근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출국금지, 해제에 대한 전권은 법무부에서 전권을 가지나요?
아니면 대통령 사인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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