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귄이 사의 표명을 했다는데 그렇다면 처벌은 없나요?

Question

국방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표내면 다른 처벌은 다 없어지는것인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사실 사의는 사표를 내는것가 같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잘못이나 허물이 사라질수는 없다라고 할수 있으며 위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받을수 있다라고 할수있습니다

Answer 2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국방부장관이 표명을 해도 처벌은 받습니다.죄를 짖었는데 사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의를 표명한 것이 모든 것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Answer 4

국방부 장관이 무책임한 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에 가중시켰다면 아무리 사임에 표명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고발이 된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Answer 5

저도 뉴스로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제 밤에는 정말 잠 이룰 수 없는 밤이었는데요 결국에는 계엄령을 주도한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은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냥 사의만 한다고 끝내 버리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단순히 사표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야당은 김용현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법조계에서는 그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내란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계엄령을 '건의'한 것만으로는 내란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매우 중대한 만큼, 단순히 사표 제출로 끝나지 않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있던죄사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란죄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