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의 굉음으로 인한 소음?

Question

더운 여름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다보면 조용한 새벽도로에 굉음을 내고 고속주행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놀라 잠을 깰때가 있습니다.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운송수단에대한 처벌규정이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배기음의 규제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환경부령 745호에 다르면 승용차 기준으로 소형일 경우 데시벨이 100이하, 중대형일 경우 데시벨 100이하, 대형일 경우 원동기 출력 195ps를 기준으로 각각 103 이하 105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기의 개조 허가를 받지 않고 개조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소음을 내는 차량 발견시 경찰이나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챠량 번호와 소음에 대한 부분의 영상이 있다면 같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자동차나 오토바이 번호판과 함께 소음발생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를 한 자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위반 행위,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과 범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소음에 있어서 궁극적인 책임의 주체와 그 원인, 피해 정도를 따져 소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어가선 안 되며, 이를 개조하여 소음을 증폭시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 상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이 105dB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승용 차량의 경우 100db을 초과 시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불법 개조를 했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 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112에 문자로 신고도 가능하며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후 신고 항목을 선택. 위반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신고 내용, 사진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