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수준은 적정한가요? 일본과 비교하면 더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내년 최저시급이 현재 물가 상승과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때문에 이미 높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질 생활비를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최저시급이 대한민국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경제 규모·생산성·물가 구조 차이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더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최저시급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으로 사람 대신 로봇을 도입한다거나 인력 자체를 적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우리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저 시급이 190NTD 로 현재 시세로 한화 약 8900원 입니다. 우리 나라 보다 더 적습니다. 일본과 비교 해 보면 일본은 1,055엔 입니다. 이는 한화 약 9000원 정도 입니다. 우리 나라 최저 시급이 일본과 대만등과 비교 해도 전혀 작지 않습니다.

Answer 3

2026년 한국 최저시급 10320원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를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노동자 의견이 우세하지만 소상공인 부담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으로 일본 2026년 시급 예상 10500원을 볼 때 환율과 실질 구매력을 비교한다면 한국이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