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이 DSR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이유?
*DSR 규제는 부채상환능력(solvency),자산건전성 등과 직결된 문제여서 부동산이 아닌 경제 분야에 작성
지난 11월에 LTV규제는 50%로 완화하면서도, DSR 규제는 유지하는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 되었는데요.
DSR 규제는 여전히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게 됩니다.
즉,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이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대출자의 소득 수준으로 이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 DSR을 규제한 상황에서도 개인들의 부채는 크게 증가하였고 기존의 대출을 갚아나가지 못하고 연체를 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저희 은행의 경우도 연체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DSR의 규제를 푼다는 것은 곧 무제한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과 다름 없는 말이라서 이는 곧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을 정부가 풀어버리게 되는 꼴입니다.
현재도 정부는 1,900조원에 달하는 개인부채와 이 부채들의 변동금리 비율이 80%이상인 것으로 인해서 금리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환율방어마저 실패하였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DSR규제를 풀게 되면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할 수 있어서 이 DSR규제는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SR규제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45조에 달합니다. 만일 LTV와 함께 DSR규제까지 완화하면 상환 능력 이상의 대출이 이뤄져 향후 가계부채의 뇌관을 다시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겨웅 OECD 국가중에 가계부채의 수준은 높은 바 만약 DSR 규제를 풀 경우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DSR 규제는 개인(고객)의 부채상환능력의 건정성 유지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지난해 차주단위 DSR 규제를 도입하였고 현재 3단계 시행으로 7월부터 총 대출액 1 억원이 넘어서면 DSR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범위 내에서 대출(차입) 받는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소득이 적은데 대출을 무한이 받는다면 분명 개인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아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고 DSR를 완화한다면 지금과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시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차입 개인)에게 전가될 것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DSR을 완화하는 것은 외부의 위기시 가계부채를 악화시키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켜서 개인 파산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범위내에서만 차입을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계부채 등이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심각한 수준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어 dsr을 계속하여 규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