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완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

Question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도 DSR 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절대 풀어줄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일 경우에는 내달부터 한시적으로 풀어 준다고 하는데

DSR때문에 생활자금 대출이 안되는 서민들은 더 높은 고금리나 사채, P2p대출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계부채율 및 연체율 까지 더 위험에 빠지는것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DSR을 고집하는걸 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아질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것이 무너진다면 우리나라의 엄청난 위기가 있을 수 있어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금융권에서 빌린 총대출액의 연간상환원리금액이 연간소득 대비 지출이 과도할 경우 연체 및 채권 부실율이 증가하게 되며, 여가 생활을 할 수 없기에 정부에선 재정난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대출을 규제 하는 것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DSR를 최후의 보루로 고집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율이 1인당 GDP대비 모든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증가한다면 이는 곧 국가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보니 이러한 규제를 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소득자의 경우 소득대비 대출의 상환 능력(이자+원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DSR은 이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결국 또 다른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따라서 대출 시점으로 DSR를 통한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최근의 DSR의 적용시점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기준금리도 낮은 수준에서 DSR을 강화했다며 좋겠지만 정부는 원칙만을 고수하여 DSR를 규제 강화하는 원칙에 따라 실행하고 있어 이미 대출을 DSR 비율(40%) 이상을 받은 서민은 추가대출이 불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dsr 은 세계적인 협약이자 트렌드 입니다. 이에 역행하게 되면 국가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