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유지해온 비상 진료체계를 1년 8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유지해온 비상 진료체계를 1년 8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의료 현장이 안정된 만큼 해제가 타당할까요?

아니면 의사 인력 복귀 전까지는 유지했어야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여 의료인력이 어느정도 안정적이라면 비상진료체계 해제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는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 확충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부분이 많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정된 상황하에서 개선점을 찾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