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 관련 학생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무단으로 폐교함으로써 학습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 관련 학생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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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범위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부모의 교육권에 포함될 뿐 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