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하는거 있는데요 제 친구가 기소유예 받았는데 부사관 합격 되나요?

Question

기소유예 특수 폭행 모욕 폭행인데 지원 헀는데 유튜브랑 블로그 등등 에서 안됀다고 많이 하서 그래서

진짜 저도 궁금 해서 질문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부사관 지원이 가능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사관 지원가능 여부

기소유예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달리 부사관 임관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범죄경력이 조회될 수 있느나 지원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기소유예는 부사관 합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Answer 3

법적으로는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부적으로 알아내서 탈락시킨다는 말들도 있었지만

부사관쪽은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신원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Answer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부사관 지원은 가능하지만, 임관 과정의 신원조사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