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허가를 받은 상가 노래방에 계속해서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번화가 쪽에 유흥시설 허가를 받은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서요. 근처에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이 몇개 있는데 소음 민원을 계속 넣어서 경찰과 시에서 한번씩 사람들이 오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대처방법은 없습니다.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이고, 구청측과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원이 들어 오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제재를 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