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로 바꿀 때 의석수를 줄이면서 내각제로 바꿀수 없을까요?

Question

요즘 뉴스 보니깐 어느 특정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분께서 내각제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내각제로 바꿨을 경우 의석 수를 줄이면서 내각제로 바꿀 수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의석수 늘렸을 때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시고 그리고 의석 수를 늘렸을 때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단순히 의석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각제로 바꿀려면 통치체제가 바뀌게 되니까, 당연히 헌법을 개정해야죠.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제적 2/3이 찬성하고 나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지만,

헌법에는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즉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200명 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는데,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비례대표도 줄어들어서 참정권도 좁아지는 것은 둘째치고,

선거구가 줄어들면, 선거공작은 치열해질테고, 민의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후보가 나오겠죠.

거대 정당에서 각축전을 벌일만큼, 군소정당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입후보자들은 더 늘어날테지만,

국회의원의 세비 및 기타 수당도 문제겠고,

그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도시,농촌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편차도 더 벌어질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