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가 밀집공중성추행 건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Question

해당 법률을 찾아보니 20202년도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오는데

제가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끼고 선임을 해서 좋게 나와서 합의로 넘어간다 해도

변호사 선임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후에

합의금을 줄 능력이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임이 된다하면 선임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담당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재판부에 배속된 국선전담변호인이 있다면 국선전담변호인이 질문자분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국선전담변호인 선임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받아주는 편입니다. 비용이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 피고인 즉 공소 제기가 되어 추후 재판시까지 별도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등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