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상디자인 저작권이 어디까지 일까요?
저는 온라인으로 아기드레스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타 드레스 대여업체 디자인을 가르쳐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자인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