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강좌 관련 저작권법 저촉여부 문의

Question

온라인으로 과외를 한다고 할때,

학생이 정식으로 구매한 온라인강좌를 학생이 재생하고, 그것을 줌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교사가 그것을 함께 보면서 보조 설명을 해준다고 할 때,

교사가 저작권법을 저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권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강좌는 특정인에게만 보게 허락한거고 그 이외의자에게 복제, 전송 하는 경우까지 허락한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