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만알고있는데재판결과알수있을까요?

Question

재작년쯤 폭행사건이있었어요 전남친이랑저랑 호프집에서 술먹다가 다른남자가 저한데말걸었다고 자기한데어린게욕했다며폭행한전남친 올해초에재판받았는데제가증인으로갔어요사건번호알면 재판결과알수있을까요?전남친에대해아는건이름과나이 폰 번호뿐이예요 증인으로갔을때받은 종이에 사건번호적혀있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전 남친의 이름을 알면(당연히 알겠죠?^^)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하려면 판결문사본제공신청이나 판결문인터넷열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판결문사본 제공신청 :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

판결문 인터넷열람신청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를 아시는 경우 관할 법원등의 정보와 함께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실만을 알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이나 기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사건번호만으로는 유.무죄의 재판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을 발급해야만 유.무죄의 재판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