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에 대한 규범이 있나요?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과속방지턱의 높이나 모양 이 제각각인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속도를 줄여 방지턱을 넘어도 기분이 나쁠정도로 차량에 부딪치는 소리나 울림이 심합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높이와 모양에 대한 규제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4 구 조
2.4.1 형상 및 제원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
결론적으로 도로 폭이 6m 이상이라면 폭 3.6m, 높이 10㎝이며, 폭이 6m미만인 소도로의 경우 폭 2m, 높이 7.5㎝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첫째, 방지턱 전방 20m 이내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설치 길이는 도로의 양 배구 측까지로 제한됩니다. 셋째,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높이는 10cm, 폭은 3.6m으로 노란색과 흰색도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칠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하여 도로 폭에 따라 길이와 높이를 변형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과속방지턱 규격의 경우 도로 폭이 6M 이상이라면 폭 3.6M, 높이 10CM 이며, 도로폭이 6M 미만의 도로라면 폭 2M, 높이 7.5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에게 수직 방향의 물리적 충격을 주어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차량의 주행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능을 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있슨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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