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유가 지원금이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고유가 지워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개인이 소비 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시장에 그만큼 돈이 풀리니깐 물가가 올라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 지원금은 단기적으로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지탱해 경기 급락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일부 품목의 수요를 자극해 물가를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지원 규모와 방식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며, 전면 지원보다 선별 지원일수록 물가 자극은 상대적으로 제한됩니다.
결국 이런 정책은 경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정 부담과 물가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단기 대응 수단’으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평가입니다.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생지원금으로 경제를 몇번 돌렸던 우리나라에서 또 다시 3차 민생지원금격의 돈을 푸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에는 큰 수혜가 가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한 차례 주식시장을 상승시키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도 상승시킬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름값이라는 것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둔화된 소비를 진작하거나 일부 물가상승분을 보전하는 개념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지원금과는 규모면에서 적으며 차상위계층 우선으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소비가 너무 커지면 물가가 더 오르기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 지원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주부터 신청 받기 위한 고유가 지원금은 분명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실제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줄어든 가계에 실질 소득을 보전해 소비 급락을 막고 취약 계층 부담을 완화 시켜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재원이 적자,차입이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기에 물가를 자극 할 수 있고, 보편 지급 일수록 효과 대비 비용이 커집니다. 이에 한시적, 선별 지원 그리고 에너지 세제, 요금 조정 병행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수경제소비에 일시적인 부양효과를 줄뿐이지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는 과거 코로나때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한 민생지원금에서도 드러난 효과입니다
한계소비효과는 0.2정도 이내로 실제 가계의 추가적인 소비효과는 20프로도 안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의 한계소비효과는 확실히 상위층보다 배이상 크고 젊은세대일경우 이런 효과는 컸던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차등지급은 그이전보다는 효과가 크기는 할것으로 보이며 다만 물가상승압박은 어느정도 있는건 사실이나 지금은 내수소비 부양에 초점을 맞춘정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 지원금은 가계 부담을 즉각 덜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시중 유동성을 늘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소비 위축 방지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일정 부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인위적인 가격 인하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통해 유동성 공급 규모를 조절합니다. 지원금은 단기 처방일 뿐이므로, 근본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친환경 에너지로의 구조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보완해 경기 위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 품목의 수요를 자극해 물가 부담을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사용처가 제한된 선별 지원이라면 물가 자극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