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하는 블록체인 육성정책이 궁금합니다
각지방에서 암호화폐 활성화 정책을 많이들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로 만든다는데 지방
정부의 어떤 블록체인 정책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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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기 위해 제주지역의 제도적 특수성을 활용한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관련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한 규제자유특구로서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가장 먼저 부동산과 블록체인의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금융권과 연계하여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토지정보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블록체인 육성정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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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에선 올해에 아래와 같은 6대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