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면?
제주도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를 블로체인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중앙정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한국 내 다른도와 어떤 차이점으로 블록체인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7월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블록체인 특구 지정 여부가 결된다고 하는데요, 유력한 후보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특구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러가지 변화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로는 첫째, 리버스 ICO와 같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위험 부담이 덜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활용한 벌집 계좌 문제를 제주은행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및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추진될 것입니다.
셋째, 각종 행정적, 재정적, 세제 혜택과 함께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다소 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특구 지정으로 인한 규제 완화에 더해 제주도 자체의 행정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국제 자유 도시입니다.
즉,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국경없는 도시라고 불리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과 시행령이 존재하고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 특장점을 내세워서 원희룡 지사가 어필하고 있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