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도 개인회생가능이 가능할까요?

Question

가능할까요?당일당일 현금으로  받아서 소즉증빙이 어렵습니다하지만  한달에  10일정도는  현장에서  사대보험료  공제하고  수당지급하는데 이때는 사대보험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무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일하는 사진을 찍거나 확인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조신한수염고래216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이 현재 정기적인 일용직 소득이 있고,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자격요건으로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벌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지, 한 달 평균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일용직이 계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고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일 매일 일한 것을 기록한 메모와 일당으로 받은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회생 신청하는 바, 위의 일용직이라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회생·파산

회생·파산

일용직근로자도 개인회생가능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