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이거 단속은 어떻게 실시되나요?

Question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가보면 항상 엉망이더라고요. 아무때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대형 폐기물을 진짜 새벽에 두고 도망가는지 이게 매번 난장판이 되어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매번 부탁한다고 방송하더라고요. 최근엔 불법 투기 단속 강화됐다는 공지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CCTV로 감시하는 건지,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 건지, 적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알고 싶어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는 것도 처벌 대상인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 투기 단속은 cctv를 통해 감시하고 단속 전담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신고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경고문에는 주요 내용이 자세히 안내하고 있고 무단 투기는 5-100만원 까지 부과한다고 나와있기도 합니다. 질문 처럼 각종 쓰레기 등 분리 배출 단속 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속은 비슷할겁니다. 그래도 자꾸 버린다면 단순히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도 있게 됩니다. 관련 법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최대 7년이나 7천 만원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