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 정책에 있어서..

Question

철강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상기 표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도 미국향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궁금한것은...

현재 미국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에 추가 관세 25%를 물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25%를 제품 가격에 반영해도 미국내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약 40% 가까이 상승해

오히려 수입재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재 인플레가 형성되면 관세를 부과하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25%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 내 자국 생산 제품의 가격이 40% 가까이 상승해 수입재보다 비싸게 형성된다면, 관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미국 철강 산업이 공급 부족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자체 가격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열연강판 가격이 톤당 1,200달러로 올랐다면, 한국산 제품이 관세 포함 1,000달러(800달러 + 25%인 200달러)로 여전히 저렴해 경쟁력이 유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제품 가격에 반영해도 미국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입재를 선택할 유인이 큽니다.

따라서, 산업 전체의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경기침체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입장도 있기에 결국 트럼프의 정책 행방을 확인해봐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관세부과정책은 결국 수입국인 미국에서 부과되는 것이기에 원자재 비용의 증가에 따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현재 관세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세수확보나 미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사용되고 있어 실제 미국이 관세정책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