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들의 허위공시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소의 경우 공시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게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자료는 MOU정도의 자료만 있더라도 공시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는 해당 업무책임을 다한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게 이러한 공시에 대한 업무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피해소송을 해야하는 주체는 회사가 되며 거래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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