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태에서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Question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경제를 한국이 떠 받처야 하는 상황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경제가 당장은 어려워지는 건가요? 아님 좋아지는 건가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북한과의 경제상황을 생각하여 통일 후 경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고지표로 삼을 만한 국가는 과거 독일의 통일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서독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반면에 동독의 경우는 굉장히 빈곤한 국가였지만 과거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는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 격차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하게 되면서 서독의 부유했던 경제가 크게 휘청이면서 큰 경제위기를 겪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의 경제에 대한 원조를 전적으로 정부의 재원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 대규모의 지원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부채가 급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서 남한의 경제가 '하향 평준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북한 인구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비 1/10 이상의 저렴한 인건비를 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현재 남한의 인구는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소비침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기적으로는 매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북한의 지하자원 보유고가 매우 좋다는 점, 저인건비를 통해서 기업들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의 상승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매우 크게 휘청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내수시장 규모의 성장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더 도약할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남한의 많은 자본 등이 북한에 투자가 되고이로써 세금 등이 상당폭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장 일반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빡빡해질 가능성이 높으니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