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수출입 사업을 하면서 법규를 좀 공부를 해둬야 할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수출입 관련법규알려주시면 공부해려고 합니다 ~기본사항정돤 알려주십시오.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관련법규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확인하여야되는 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법관세법은 물품의 통관과정에 대하여 다른 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 관세의 납부, 면제 등이 이뤄지며 이와 관련된 법으로 환급특례법이 추가로 있습니다.2.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은 물품의 대외무역시 주의할점에 대하여 규정한 법입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원산지판정, 전략물자판정 등이 이뤄지며 이를 고려하여 수출입을 수행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3.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시 주의하여야되는 점에 대하여 규정한 법입니다. 외국환거래시 일반적인 거래라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자본거래 투자를 하거나 특이한 방법으로 결제(상계, 3자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 주의할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기 법률들은 하위 시행령, 고시 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참고로 보시고 수출입통관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때는 관세사에게 해당 부분을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의 3대법규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관세법은 물품의 수출입통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무역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은 주로 대금지급과 영수와 관련된 특수성을 띄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관련된 법령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무역에 대한 기본 실무부터 통관절차 및 관세부과 등 범위가 다양하며, 품목별로 수출입을 관장하는 법령은 개별 법령상으로 각각 규정되어있습니다.만약 수출입 관련된 기본적인 관련 법규를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법규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상세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기에 통관 절차나 대금결제 및 수출입 허가 사항 등 위쥐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 외에 실무자가 가장 익혀야될 부분은 무역실무입니다. 무역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 지식들로 요즘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무역실무 서적이나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도 많은 자료와 정보들이 있으니 무역실무에 대해서는 필히 익히는 것이 사업에 가장 도움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수출입 사업인 무역업은 국내 거래가 아닌 국제간 국외거래인 관계로 해외거래처와 언어 의사소통 문제, 계약체결, 물품 운송 및 수령, 세관 수출입통관절차, 물품대금 송금 및 영수 절차 등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역업 관련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상담받고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 무역업을 위한 기본 3대 법령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말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관련 법규는 대표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관세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대외무역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C%99%B8%EB%AC%B4%EC%97%AD%EB%B2%95<외국환거래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9%B8%EA%B5%AD%ED%99%98%EA%B1%B0%EB%9E%98%EB%B2%9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