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는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특허는 특허를 가진 기업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침해한 기업은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데

특허괴물 등장하자마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허괴물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은 해당 산업은 특허괴물에 의해서 '독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업의 특허를 피해서 산업을 개척해야 하는데 그럼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며, 만약에 다른 루트로 개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게 된다면 소송에 계류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여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특허괴물에 의한 독점으로 제품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산업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허 괴물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로열티와

해당 소송 등을 통하여 막대한 배상금으로 회사를 영위합니다.

해당 특허괴물로 인하여 특허기술 등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특허괴물이란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지만 특허권만을 타겟으로 하여 보유함으로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으로 부터 로열티를 받기 위한 목적또는 , 특허 소송을 통해 이익을 착취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 특허권을 사들이거나 중소기업을 인수하여 특허권만을 선점하고 여타의 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면 즉시 소송으로 해당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특허 괴물은 특허제도의 목적인 혁신적 제품의 개발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 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특허괴물이 등장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