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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복어188
순수한복어18821.03.17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화폐는 합법인가요?

이제 블록체인이니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거래 등을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중 이런것들을 인정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들이 있는지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것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다면 언제쯤 인정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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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것을 봤을때는 이제 합법적인 거래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블록체인은 하나의 글로벌 신뢰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컴퓨터가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인터넷의 개발은 세상을 하나로 연결시는 글로벌 컴퓨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해킹 , 가짜 뉴스 등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며, 인터넷 상의 데이타를 블록체인의 블록속에 녛어서를 이를 검증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타만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며, 글로벌 신뢰 컴퓨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컨트렉트는 이러한 신뢰를 보장하는 블록체인이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의 개입없이 (이것이 탈중앙화)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에 불과하다며, 비트코인에 한정되지 말고 블록체인이 창출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가됩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지만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으며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의 대중화가 블록체인 경제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보장하는 글로벌 컴퓨터의 확장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윤활유로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사용될 것 입니다. 예로써 자율주행차의 운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보험, 요금 등의 결제, 사물인터넷의 자동 주문, 주기적 보수에 대한 문제 해결 등 드론 등 적용될 수 있는 역영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세계 20억명이상의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달러, 유로 , 엔 등의 비율을 적용하여 만들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직 리브라는 출시가 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에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리브라가 출시되면 달러 가치와 반비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리브라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떼문에 정식 출시 전 여기가지 사기 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