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 물이샐때 보상받는방법?
천장에물이새는데 윗집에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하나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보상이 적절하게 되지않을시. 법적으로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외에 준비해야할것들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누수에 대하여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충분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청구하는 측이 성공적으로 입증을 하여야만 인용이 되며, 충분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윗집에 대하여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역 및 그에 따른 비용에 관한 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