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도 영리 목적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Question

오늘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이 제주도와 애경 그룹이 합작해서 만든 항공사라고 핮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라는 지방 자치 단체가 영리 목적의 기업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방 자치 단체도 영리 목적의 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방 자체가 영리 목적의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건 어려우나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법인 등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할 수 있고 투자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