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구역에서 노점차량 영업?
유동인구가 많은 주정차 금지구셕 도로변 일반차량들은 진행하는데 과일 노점 황술차량들은 교묘히 번호판을 널판지로 가리고 상습 영업하는데 단속 안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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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법적으로는 안되죠? 생계때문에 그곳에서 장사를 할수밖에 없는 분들 이해는 가지만 지나가는 차량한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텐데요~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적발이 되야되고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생계형이라 단속이 느슨한게 사실
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노점은 지자체가 단속을 하는 것이고 주정차는 운전자가 있으면 경찰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만 이 분들도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불편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