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궁금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영주권발해 등 전자정부로 유명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에스토니아와 같이 블록체인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한다면 어떤 분야에 적극활용이 가능할까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이력관리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육, 도축, 가공, 판매와 관련된 정보들을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공유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2018년도에만 공공부문에 6개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9년도에는 2배 늘어난 12개의 블록체인기술을 접목한 사업이 공공부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라 추후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한계점을 깨닫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날이 오기를 바래 봅니다. ^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사업 도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블록체인 산업 추진사항>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암호화폐는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도 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금융(부산은행):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
이 와 관련하여 문제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부처별 블록체인 적용 방안>
관세청
"전자상거램루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를 통해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서류의 위/변조 방지하고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여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중앙성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쉽고 간편하게 투표참여율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산업"을 통해 국내기관(은행)과 외교부, 재외공관, 해외국가간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병무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국방부
"보안블록체인 연구병"을 연 1명(석사이상)을 선발하여 국방분야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므로써 보다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신뢰높은 자료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블록체인 대한 정책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