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거버넌스와 사회 인프라에 도입하려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노력이 있나요?
블록체인을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에스토니아라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정부가 디지털 프로젝트 ‘e-Estonia’를 추진하여 데이터플랫폼(X-Road)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자투표, 의료처방, 세금납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참여와 소통,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가운데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거버넌스(Governance)와 사회 인프라에 도입하려 노력하는 곳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청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업체 측에서 보내온 제안서를 평가하는데에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한 이유는 각종 제안서를 검토할 때 각종 비리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를 통해 제안서 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영등포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제안서 검토 결과는 전자 문서로 보관되며 블록체인의 보안성으로 내용의 조작이나 위, 변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검토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시간과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한 결과 서울특별시의 2018년 반부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례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