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트브에 버스노선이 불편하다고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Question

유트브에 버스노선이 불편하다고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요 서울시 버스 정책과 에서는 노선신설

노선변경을 2번째로 올릴려

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보지 않고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