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량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일어난 n번방 같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또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형량이 일반적인 사건들보다 많이 나오기도 하나요?
과거 미투때를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조두순 같은 흉악범 사건을 보면 안그런것 같기도 하고..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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