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도장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도장이나 인감을 찍어서 그 사람을 인증하잖아요.

근데 이 도장이 이름이 적혀있는게 아닌, 막 파둔 일명 막도장이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막도장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막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 막도장의 주인이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도장이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증명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표명되었다는 증거로서 가지는 증명력이 다소 약하겠으나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