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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24.01.19

유럽 선진국에 의회 의원들의 중임 제한을 하는 나라가 있나요?

유럽 정치 선진국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중에 의원들의 연임을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번 정도가 가장 많이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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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귀한게논239입니다.

    중임 제한은 의원의 임기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3번 연속 당선될 수 없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임 제한이 없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재선까지만 가능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하원의원에 한해 재선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핀란드와 스웨덴은 의원직을 세 번 이상 연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