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사태로 인해 외교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 일까요?

Question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무 정지가 되면, 한국경제 및 외교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일부 해소 될곳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경제 및 외교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 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차기 대선이 치루어 질때까지 지속 될까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외신들이 엄청나게 보도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놀랍다 그러나 신속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령을 막았다 ..어떤 프랑스 사람은 만약에 본인의 나라에서 저런 일이 생겼으면 못 했을거다 어떻게 총을 막아서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촛불 집회에 대해서 외신들이 보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대해서 아마 큰 기대와 관심을 저희도 토요일 직무정지만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일은 토요일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말씀하신대로 이번 탄핵 추진건으로 경제와 외교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아무런 통보 없이에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졌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불안정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크게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박경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대통령 탄핵 사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향의 정도와 방향은 사태의 전개, 국내외 상황, 그리고 한국 내 정치적·경제적 안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가능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1. 경제적 영향1. 단기적 불확실성 해소:탄핵이 확정되면 정치적 리더십 공백에 따른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선호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신뢰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투자 및 소비 위축:탄핵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업 투자는 신중해지고 소비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국인 투자자들이 신중한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원화 변동성 증가도 우려됩니다.3. 경제 회복 가능성:차기 지도부의 정책 방향성과 리더십에 따라 경제적 활력 회복 여부가 결정됩니다.만약 개혁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 나올 경우, 외국인 투자와 국내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 외교적 영향1. 대외 신뢰도 회복: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에서 정책 일관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대외정책 연속성 문제:탄핵 사태로 인해 주요 외교 정책이 중단되거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특히 북한 문제나 경제 협력과 같은 민감한 이슈는 새로운 리더십의 의사결정에 따라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3.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개선:정치적 투명성과 법치주의가 강조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여부1. 대선 전까지의 불확실성:탄핵 후 차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주요 정당 간 갈등과 대선 후보 간 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 정책 연속성 확보: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정부 주요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면, 시장 불안 요소가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3. 장기적 관점:탄핵 사태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차기 정부가 경제와 외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외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탄핵으로 인해 단기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경제와 외교에서 긍정적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차기 대선과 새로운 리더십의 정책 방향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탄핵 이후의 국정 운영 방식과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적 안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안정적 역할이 가장 중요한 대응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