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부업 사기 제제 및 피해자 구제 방안

Question

아직도 유튜브 영상 시청하면 조금씩 적립금 지급한다는 사이트가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kbs뉴스에서 이거 사기라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지만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이거 따로 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유사한 사기 수법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 사례가 확인된다거나 운영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