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영상 부업 사기 제제 및 피해자 구제 방안
아직도 유튜브 영상 시청하면 조금씩 적립금 지급한다는 사이트가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kbs뉴스에서 이거 사기라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지만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이거 따로 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기 수법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 사례가 확인된다거나 운영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