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실명시 소년원 가나요?(청소년)

Question

학교안에서 서로 장난 치다가 제가 종이뭉치를 던졌는데 그게 친구 눈에 맞앚거든요 바로 정면에서 강하게 던진게 아니라 한 3~4 미터 떨어진 곳에서 던졌는데 그게 친구 눈에 맞아서 그 친구 말로는 안과 갔는데 실명일 것 같다 하네요.., 저 소년원 갈까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소년원에 가게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처분은 비행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비행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이라면 피해의 정도가 커서 보호처분시 높은 호수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실제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