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실패란 시장시스템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시장실패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비대칭, 시장지배력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성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제 거래의 파급 효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 생산으로 인한 오염은 일반 인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된 제품의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시장실패는 외부효과가 고려되지 않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공공재란 배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말한다. 이는 개인이 재화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에서 배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재화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공공재의 모든 혜택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가 과소 생산될 때 발생합니다.
정보 비대칭은 시장 거래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때 발생합니다. 정보가 적은 당사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시장의 비대칭 정보의 경우 환자가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여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력이란 기업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면 경쟁 수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여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생산량이 감소하여 차선의 자원 할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실패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비대칭성, 시장지배력 등으로 인해 시장시스템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고 경제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