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의 세금 감면 정책이 중산층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궁금한 고양이 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세금 감면 정책이 중산층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대기업 세금 감면이 중산층 소비와 소득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기업들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 세금 감면 정책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중산층에 대한 세수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성이 더욱 위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세금 감면 정책은 중산층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의 세금 감면은 정부의 재정 수입을 줄여 공공 서비스와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서비스 감소는 중산층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세금 감면은 주로 고소득층과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해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중산층이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하여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이 세금 감면으로 확보한 재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나 임금 인상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 중산층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기업 중심의 세금 감면 정책이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기업에 감세를 해준다고 해서 중산층에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반대로 감세로 인해서 세수 손실이 발생하기에 중산층은 세금을 더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낙수 효과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부터 충분히 부가 분배되었을 때 아래까지도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이론이 맞다는 가정하에는 대기업의 감세 정책을 통해서 국민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론대로라고 하더라도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중심의 세금 감면 정책이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 활성화나 투자 확대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산층과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 시킬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임원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어 소득 불균형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소비 여력도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