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비원의 층간소음 녹음 문제 없을까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는 주민의 요청으로 경비원이 윗집에서 나는 소리를 문 밖에서 녹음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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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소음 기준을 넘어가는지 증거 수집을 위하여 본인이 본인의 거주하는 공간에서 녹취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는 주민의 요청으로 경비원이 윗집에서 나는 소리를 문 밖에서 녹음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소음 기준을 넘어가는지 증거 수집을 위하여 본인이 본인의 거주하는 공간에서 녹취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