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윗집으로 항의하러 올라가면 불법인가요?
스피커 설치는 불법인가요? 층간소음은 당해본 사람만 안다고 정말 죽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으로 항의하러 올라가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대응소음발생을 위한 스피커 설치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