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종교단체에는 세금 면죄를 주는 건가요?

Question

종교단체는 왜 세금 납부를 면죄해 주는 건가요? 종교단체 건물만 봐도 비싸보이는 데, 그러면 돈도 많다는 것인데,

거기에 왜 세금 면죄를 해주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의 보급 및 교화 목적을 위하여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이자, 배당, 고정자산처분이익, 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기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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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즘 종교단체 보시면 건물도 화려하고 돈도 많은 느낌도 많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거 보면 왜 저런 곳에 세금을 왜 부과안하고 면제해주는건지 이해가 안되실 수 있지만, 종교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면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그 답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