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세금을 안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교단체가 헌금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신도들에게 거둬들인 헌금으로 교회 건물들을 새로 짓고 그 건물 부동산 재산을 목사인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헌금을 교회 수익으로 단정짓고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종교단체는 엄밀히 말해 근로소득이 없고 후원받는 단체로 세금을 먹이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이미 단체 회원들이 월급에서 세금을 냈으니 이중 과세가 될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통적인 정상적인 이상적인 원래의 종교는 세속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사회안정이나 통합등 그리고 국민의 정신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공로를 인정하여 세금을 면제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종교가 '(주)예수' 라 불릴 정도로 세속화 기업화가 된 이상은 세금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종교단체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에 속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헌금을 통해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 땅을 사고 교회를 확장하고
딱! 거기까지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재산을 축적한다면 일종의 횡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거나 장부 조작 등으로 비영리단체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건 좋으나 종교 같지 않은 종교단체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지어새50입니다.
영리가 목적이냐 비영리목적이냐 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비영리 목적으로 되어
있어 그런듯 합니다
일부나라에서는 세금이 부과 된다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세금을 부여하는 근거가 영리 목적이여야
하나 종교단체는 정부에서 볼때에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