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세금을 안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종교단체가 헌금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신도들에게 거둬들인 헌금으로 교회 건물들을 새로 짓고 그 건물 부동산 재산을 목사인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헌금을 교회 수익으로 단정짓고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종교단체는 엄밀히 말해 근로소득이 없고 후원받는 단체로 세금을 먹이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이미 단체 회원들이 월급에서 세금을 냈으니 이중 과세가 될수도 있고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통적인 정상적인 이상적인 원래의 종교는 세속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사회안정이나 통합등 그리고 국민의 정신적인 안정에 기여하는 공로를 인정하여 세금을 면제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종교가 '(주)예수' 라 불릴 정도로 세속화 기업화가 된 이상은 세금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Answer 3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종교단체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에 속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헌금을 통해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 땅을 사고 교회를 확장하고

딱! 거기까지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헌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재산을 축적한다면 일종의 횡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거나 장부 조작 등으로 비영리단체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건 좋으나 종교 같지 않은 종교단체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냉철한지어새50입니다.

영리가 목적이냐 비영리목적이냐 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비영리 목적으로 되어

있어 그런듯 합니다

일부나라에서는 세금이 부과 된다고도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세금을 부여하는 근거가 영리 목적이여야

하나 종교단체는 정부에서 볼때에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듯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비영리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외 사단법인 업체는 비과적용됩니다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