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관세인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미국의 관세협상인데 맞춰서 올리는것이아닌 무슨 15%-35% 확확 올리더라구요 이럴경우 수출이 안되어 수출국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미국역시 수요가 있는데 비싸게 사게된다면 미국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닌가요?예를들어 납품을 만원에 해야하는데 관세가 먹여져 마진을 남기려면 30%기준으로 1만3천원에 미국에 납품을 할텐데 그럴경우 미국 자국민들은 비싸게사서 더욱 안좋게 되는게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가 한 번에 15퍼센트, 30퍼센트 이렇게 확 올라가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무너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수입물가가 올라가니까, 최종 소비자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고요. 결국 미국도 손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실제로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국가에 압박을 주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일종의 전략 카드처럼 쓰는 셈입니다. 납품가가 만 원인데 관세 붙어서 1만3천 원이 되면, 소비자는 그걸 사느냐 말느냐를 고민하게 되고, 대체제가 있으면 다른 나라 걸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수출국도 타격이지만 수입국인 미국도 소비자 부담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율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서로 손해를 보는 셈이라, 오래 끌면 양쪽 다 부담이 커진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격은 결국 전체 혹은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되며 이에 따라 미국내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를 통하여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도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기에 미국내 물품의 가격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것은 이론적으로 맞으며 일부 제품은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높은 관세율을 바이어나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수출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영업이익이나 마진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제로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현재의 조치는 비정상적이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부분이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최대한 상호관세율 등을 낮추어 협의하는 것이 수출주도형 정책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선의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미국이 일방적으로 15%에서 35%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단지 수출국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수요자, 즉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미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같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해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생산 축소, 고용 위축,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등 미국 내 기업들도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고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경쟁국 제품에 비싼 가격장벽을 세워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목적과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무역 상대국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전략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