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 복지에 대해 일고싶습니다?
우리나라 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부대책과 노인 의료 복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기초연금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소득 인정액이 119만 원 미만)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6천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8월 22일(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어 입법예고 되어 앞으로 2018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신 곳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2.돌봄종합서비스
돌봄종합서비스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에게 복지 서비스 및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단기가사, 주간보호서비스,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종합서비스는 살고 계신 곳의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누출 및 활동감지센서 설치를 통해 응급상할 발생 시 119 자동신고 및 신속한 구조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살고 계신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가정 및 입소시설에서 신체,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치매 관리 지원 정책
국가에서는 ‘치매예방수칙 3·3·3’ 및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렌’ 등 치매예방 운동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치매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특별등급을 도입·시행하고 60세 이상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치매전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사회활동(일자리) 지원 정책
기초연금과 같이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등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보충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노(老老)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케 하여 9개월 또는 12개월 간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능·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 안전예방 및 상담활동 등 노인 권익증진 활동 등을 수행하면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구성된 노인봉사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통해 여가·건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복지관 중심으로 친구를 만들어주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7.건강 관련 정책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비용의 보험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있고, 일상에서도 어르신이 운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노인대상 실·내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제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노인에 대한 정부의 의료 복지 정책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은 의료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적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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