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말 검찰내부에는 캐비넷이 있어서..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꺼내어 수사를 시작하나요?
검찰이 18일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2018년전 일을 지금에서 어떻게 알고 수사를 하는것인지.. 정말 검찰내부에는 캐비넷이 있어서..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꺼내어 수사를 시작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검찰이나 여러 정보 기관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 건진법사라는 사람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에서 우연히 저 사람도 걸려들면서 저 사건에 대해 인지해 수사한걸로 알고 있어요
질문하신 검찰의 캐비넷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간에는 이미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입니다.
케비냇 속에 여러 정보들이 있어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의 일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볼때 그말이 아예 거짓이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사회지도층 자녀들 마약범죄도 저장해 놨다가 사회이슈 터질때 그걸 꺼내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의문은 자주 제기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오래된 사건이 갑작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 사람들이 검찰의 내부 자료 관리나 수사 개시 기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캐비닛 수사"란 무엇인가?
- "캐비닛 수사"라는 표현은 비공식적으로, 검찰이 특정 사건이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고, 필요할 때 이를 꺼내어 수사에 착수한다는 의혹을 의미합니다.
- 이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 사건을 이용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비판적 표현입니다.
2. 오래된 사건의 수사가 가능한 이유
오래된 사건이 다시 조사되거나 수사가 시작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증거 발견
-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증거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사건이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자의 진술 변화, 새로운 자료의 제출, 언론 보도 등.
(2) 법적 시효 내에 존재
-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라는 제한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3) 기존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 과거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가 다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4) 정책적 혹은 사회적 필요성
- 특정 시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지거나, 새로이 부임한 검사장이 해당 사건의 조사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검찰 내부에 실제 "캐비닛"이 있는가?
(1) 실제 사건 관리
- 검찰은 수사 중단(혹은 보류)된 사건들을 사건 기록 파일로 보관합니다.
- 미해결 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의 자료는 내부적으로 보관되며, 수사 재개 시 활용됩니다.
- 하지만, 이를 특정 의도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검찰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정치적 수사 의혹
- 특정 사건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활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것이 입증된 사례는 드물며, 검찰은 항상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합니다.
4. 건진법사 사례와 관련해
- 건진법사 사건이 2018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사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새로운 자료나 증거,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언론 보도나 특정인의 증언이 사건 재수사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5. 검찰 수사의 신뢰와 과제
- 검찰의 공정성은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이며,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는 투명한 수사 과정이 중요합니다.
- 오래된 사건이라도 법적 근거가 있다면 수사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 의혹을 피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검찰이 오래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새로운 증거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사가 재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캐비닛 수사"로 보는 것은 검찰에 대한 신뢰와 의혹의 균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